이슈 연구소

최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간의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SEC가 2025년 1월 15일까지 항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SEC의 항소 관련 내용과 법원의 입장을 표로 정리하고, 향후 소송 진행에 미칠 수 있는 미국 대선의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SEC 항소 기한 및 법원의 명령 요약 항목 주요 내용 항소 서류 제출 기한2025년 1월 15일까지기한 미준수 시 결과자동 항소 기각연장 요청 가능 여부추가 연장 요청이나 구제 청구 불가항소이유서(Form C) 제출2023년 10월 17일에 제출, 마감 기한 논란이 있었으나 기한 내 제출 법원은 이번 명령을 통해 절차적 기한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SE..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SEC의 XRP 대응에 강력 비판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SEC의 태도를 맹비난했습니다.항목내용비판 대상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발언자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발언 일자2023년 11월 11일 (현지시간)발언 매체트위터 및 코인피디아 보도주요 비판 내용SEC의 법원 판결 무시 및 권한 남용법원 판결2023년 7월,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 (지방판사 아날리사 토레스)SEC 대응여전히 XRP를 증권으로 간주갈링하우스의 비판과 비트노미날 소송갈링하우스는 최근 트윗에서 "SEC는 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SEC는 마치 법 위에 있는 것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2024년 3분기 동안 암호화폐 관련 소송이 급증했습니다. 핀볼드 리서치에 따르면,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의 암호화폐 소송 건수는 전 분기 대비 4배 증가했으며, 9월 한 달 동안의 소송 건수는 1분기 전체 건수를 초과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EC의 규제 동향과 소송의 주요 이슈를 표를 통해 정리하고 분석합니다.1. 2024년 3분기 암호화폐 소송 증가 현황 항목 수치 및 현황 3분기 소송 증가율전 분기 대비 4배 증가전체 디지털 자산 사건 비율3분기 전체 사건의 절반9월 소송 건수1분기 전체 건수 초과 2024년 3분기 동안 암호화폐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9월 한 달 동안의 소송 건수가 1분기 전체 건수를 초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