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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내역 요구할 수 있다 — 2026년 5월 시행 관리비 공개 의무, 14개 항목과 대응 순서

월세 인상 협상에서 5% 상한선을 지켜낸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고지서를 받아보니 이상합니다.💬 고지서 한 장월세 300만 원 → 315만 원 (5% 인상, 합의한 대로)관리비 35만 원 → 55만 원 (57% 인상, 설명 없음)월세로 못 올린 돈을 관리비로 돌린 겁니다. 몇 년 전까지는 이게 통했습니다. 관리비에는 5% 상한이 없고, 내역을 보여달라고 해도 건물주가 거부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이걸 '깜깜이 관리비'라고 불렀습니다.2026년 5월 12일부터는 다릅니다.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가 시행되면서,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관리비가 어떤 항목으로 얼마씩 구성됐는지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건물주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

카테고리 없음 2026. 11. 8. 23:38
상가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하나 — 전 임차인 시설·통상 손모·보증금 공제 기준 총정리

7년 동안 운영한 치킨집을 정리하기로 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못 받았지만 보증금 5,000만 원은 돌려받을 생각으로 가게를 비웠습니다. 열쇠를 넘기는 날 건물주가 견적서 한 장을 내밉니다.💬 건물주가 내민 견적서"원상복구 비용 2,800만 원입니다. 천장 뜯고, 닥트 철거하고, 바닥 다시 깔고, 전기 원래대로 돌리는 데 이만큼 들어요. 보증금에서 빼고 드릴게요."사장님은 그 천장과 닥트를 본인이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전 사장님이 해둔 걸 권리금 주고 인수해서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한다"는 한 줄만 있습니다. 이 한 줄이 2,800만 원이 되느냐 300만 원이 되느냐를 가릅니다.원상복구는 상가 분쟁에서 권리금 다음으로 자주,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순간에..

카테고리 없음 2026. 11. 7. 23:37
상가 월세 인상 통보받았을 때 — 5% 상한 적용 여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협상 순서

9년째 한자리에서 장사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단골이 생겼고, 주방 설비도 다 갖췄고, 동네에서 "거기 가면 된다"는 말이 돌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팔렸고, 새 건물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건물주의 한마디"계약 끝나면 비워 주세요. 다음 사람은 안 받을 겁니다."이 말 한마디에 수천만 원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골도, 설비도, 상권 인지도도 전부 0원이 되는 순간 같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직접 데려온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건물주가 이를 막으면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계약서 조항 전반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 꼭 확인할 조항 7가지에서 다뤘고, 이 글은 그중 '권리금'만 본편으로 떼어낸 것입..

카테고리 없음 2026. 11. 6. 01:58
상가 권리금 받고 나가는 법 — 바닥·영업·시설 권리금 완전정리

계약 만기 두 달을 앞둔 어느 날, 건물주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건물주의 문자"사장님, 다음 계약부터는 월세 300에서 360으로 올리겠습니다. 요즘 다 그래요. 어려우시면 말씀하세요."20% 인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5년을 버틴 사장님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받아들이면 연간 720만 원이 더 나가고, 거절하면 쫓겨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에는 법적으로 따져볼 구멍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내 계약이 5% 상한 대상인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인지, 1년 안에 또 올린 건 아닌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요즘 다 그래요"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그냥 말이 됩니다.이 글은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가르고, 실제로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손해 없이 끝나는지를..

카테고리 없음 2026. 11. 5. 23:46
그린벨트 해제, 내 집·내 땅·청약은 어떻게 되나 — 절차·보상·투자 함정 총정리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린벨트 풀리면 그 동네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해제 지역 안쪽 땅과 바깥쪽 아파트는 운명이 완전히 다르고, 발표부터 입주까지 7~9년이 걸리는 동안 변수가 쏟아집니다. 어느 해 어느 지역이 풀리든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와 절차, 그리고 내 상황별 판단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신 발표 내용은 맨 아래 박스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 30초 요약 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 정부가 땅을 사들여서 공공주택 짓는 것. 땅 주인이 개발하는 게 아님 ② 발표 → 입주까지 보통 8~9년. 발표 당일 움직이는 건 심리뿐 ③ 보상은 시세..

카테고리 없음 2026. 11. 5. 02:31
등기부등본 보는 법 5분 완성 — 갑구·을구·근저당 읽기 + 보증금 안전도 계산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적혀 있었네요. 읽을 줄을 몰랐을 뿐."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신용 기록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빚이 얼마인지, 압류가 걸렸는지, 경매가 시작됐는지 전부 적혀 있어요. 문제는 용어가 낯설어서 대부분 부동산이 "깨끗해요" 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것.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상관없이, 등기부등본 한 장을 5분 안에 읽는 방법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30초 요약 ① 표제부 = 이 부동산이 뭔지 (주소·면적·용도) ② 갑구 = 누가 주인인지 + 가압류·가처분·경매 같은 빨간불 ③ 을구 = 빚이 얼마인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④ 채권최고액 + 내..

카테고리 없음 2026. 11. 5. 01:59
상가 자리 고르는 법 7가지 — 유동인구보다 중요한 것 (적정 월세 계산기 포함)

부동산에서 상가 자리를 보여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유동인구 엄청나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1년 안에 간판을 내리는 가게가 유독 많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 자리였던 겁니다. 폐업한 사장님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자리 볼 때 이걸 봤어야 했다"를 추려서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유동인구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 30초 요약 ① 유동인구보다 '멈추는 사람'을 세어라 ② 월세는 예상 매출의 10% 이내, 15% 넘으면 위험 ③ 계약 전 건축물대장부터 — 용도 안 맞으면 영업신고 불가 ④ 전 세입자가 왜 나갔는지 반드시 알아내라 ⑤ 평일 점심·저녁, 주말 — 최소 3번 직접 가서..

카테고리 없음 2026. 11. 4. 23:49
상가 월세 vs 매입, 뭐가 이득일까? 자영업자 손익 계산기로 따져봤습니다 (2026)

장사가 자리를 잡으면 사장님들이 한 번씩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매달 월세 300만 원 내느니, 차라리 이 건물을 살까?" 10년이면 월세로 3억 6천만 원이 나갑니다. 그 돈이면 상가 하나 샀겠다 싶죠.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사는 쪽이 더 비싼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월세와 매입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매입이 이기는지를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30초 요약 ① 매입은 월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자 + 기회비용 + 세금으로 바뀌는 것 ② 살 때 매매가의 약 5.5~6%가 취득세·수수료로 먼저 나감 ③ 매입이 이기려면 연간 보유 비용이 월세보다 적거나, 그 차이만큼 시세가 올라야 ..

카테고리 없음 2026. 11. 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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