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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절차 안내
■선도지구 선정계획
국토교통부와 관련 지자체들이 협의하여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계획은 노후된 1기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선정 규모
올해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인 2만 6000호+α를 대상으로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합니다.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하는 '표준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 세대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 수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공모 절차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따라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제안서 접수, 10월에 평가를 거쳐 11월에 최종 선정됩니다.
■추진 일정
선정된 선도지구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2025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정비사업 착공, 입주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목표는 2030년에 입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원 및 관리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 모델을 도입합니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합니다.
■선도지구 선정 후 다음 단계
- 특별정비계획 수립: 선정된 선도지구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5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됩니다.
-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6년에는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
- 착공: 2027년에는 정비사업의 착공에 들어갑니다.
- 입주: 목표는 2030년에 입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
- 주민 동의율: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정량평가: 세대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 수 등이 포함됩니다.
- 정성평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모 참여 방법
- 공모 공고문 확인: 지자체별로 발표된 공모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 동의 절차: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공모 신청: 필요한 동의를 얻은 후, 해당 지자체에 공모 신청을 접수합니다.
■다른 지역의 유사 프로젝트
대한민국 내에서도 유사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례들입니다.
- 판교 테크노밸리: 판교는 첨단 IT 산업의 중심지로, 기존 신도시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정비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확장 계획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위례 신도시: 위례 신도시는 서울, 성남, 하남에 걸쳐 있는 대규모 주거지로, 체계적인 도시 계획과 함께 다양한 편의 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비와 확장을 통해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종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정부청사와 다양한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세종시는 지속적인 개발과 정비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주거 환경 또한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각 지역의 도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선도지구 선정계획의 모범 사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