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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벌금 납부를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SEC가 항소를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2020년 12월에 시작된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리플 법률팀이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벌금 납부 연기와 항소 가능성
리플 측은 9월 6일 이후로 벌금 납부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SEC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리플은 판결 금액의 111%인 약 1억 3,900만 달러를 항소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또는 항소가 해결될 때까지 은행 계좌에 예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SEC가 8월 7일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만약 항소가 진행된다면, 리플과 SEC의 법적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는 60일 이내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2024년 10월 중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 경영진의 입장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최고 법무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이번 판결을 리플의 승리로 평가했으며,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SEC가 항소를 결정할 경우, 벌금 납부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SEC 항소 시나리오
만약 SEC가 항소를 결정하면, 2020년부터 이어져 온 리플과 SEC 간의 법적 공방은 더욱 길어질 것입니다.
리플의 경영진이 판결을 승리로 평가한 반면, SE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통해 리플의 증권법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판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표: 리플과 SEC 벌금 납부 연기 및 항소 관련 주요 사항
결론
리플과 SEC의 벌금 납부 연기 합의는 두 기관 간의 법적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SEC가 항소를 고려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은 블록체인 업계에 중요한 판례를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SEC의 항소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진행 상황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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