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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주택 착공·분양 전년 동월 대비 증가…인허가·준공은 감소
2024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주택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인허가와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착공 및 분양 현황
4월 주택 착공은 4만 3838호로, 전년 동월 1만 1661호 대비 무려 275.9% 증가했습니다. 이는 PF 보증 확대 등의 정책 효과 덕분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분양도 2만 7973호로, 전년 동월 1만 5017호 대비 86.3% 늘어났습니다.
■인허가 및 준공 현황
반면, 인허가는 2만 7924호로 전년 동월 3만 3201호 대비 15.9% 감소했습니다. 준공 역시 2만 9046호로 전년 동월 3만 3289호 대비 1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분양 주택 증가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 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했지만, 전월세 거래량은 총 24만 5405건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997호로 전월 대비 10.8% 증가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도 1만 2968호로 전월 대비 6.3% 늘었습니다. 이는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미분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토부의 대응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여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빠르게 완료했습니다.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현황
국토부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현황도 공개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만 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를 차지합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3.3%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가 1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9만 1453호로 전체 주택의 0.48%에 불과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5.0%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공분양
대한민국의 공공분양은 정부가 주도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은 주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공공분양 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나뉘며, 공공임대는 임대료를 낮춰 장기적으로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공공분양은 일정 기간 거주 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특별공급 비율을 높여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 통계 발표는 앞으로의 주택 시장 동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시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번 통계 발표로 나타난 주택 시장의 흐름은 다양한 정책과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주택 착공과 분양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긍정적 신호지만, 인허가와 준공의 감소, 그리고 미분양 주택의 증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이 앞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