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강화를 통해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을 도입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하게 사업성을 판별하도록 유도한다.
또,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정책
- PF 사업성 평가 강화: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장의 질을 구분하고, 금융회사가 사업성을 엄정하게 판별하도록 유도한다.
- 정상 PF 사업장 지원: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지원한다.
-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재구조화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시장 영향 최소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과정에서 시장, 금융회사, 건설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 PF 사업성 평가 강화란 무엇인가요?
"PF 사업성 평가 강화"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에 자금을 대출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경제성, 시장성, 리스크 등을 보다 엄격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보다 안정적인 사업에만 투자하게 되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질을 구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제한하여 부실 사업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어떤것들이 있나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사업성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 사업의 경제성: 사업이 재정적으로 수익성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 시장성: 사업이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과 수요를 분석합니다.
- 리스크 관리: 사업에 수반되는 잠재적 위험들을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 사업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세분화하여 평가합니다.
-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등급별로 분류합니다. 이는 기존의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되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과 부족한 사업장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 이러한 기준들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자금을 대출하기 전에 사업의 사업성을 엄격하게 판별하였습니다. 부실 사업의 발생을 줄이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성 평가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 주실수 있을까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별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을 구분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지원합니다.
-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재구조화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유지와 부실 사업의 예방에 기여합니다.
- 시장 영향 최소화: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 금융회사,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합니다. 이를 위해 PF 대주단협약 개정, 경·공매 기준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 금융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의 자금공급 및 재구조화·정리에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규제완화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이 정책들은 부동산 PF 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이트 : 금융위원회 (fsc.go.kr)
금융위원회
www.fsc.go.kr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 다른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나요?
네, 다른 국가들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해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일부 국가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공급의 질서 있는 관리, 그리고 부실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각국의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금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공통된 관심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상 PF 사업장 지원금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정상 PF 사업장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성 평가: 먼저,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이 정상 PF 사업장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합니다.
- 자금 공급 지원: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받습니다.
- 신청 절차: 금융위원회나 관련 기관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지원금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추가 보증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추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PF 정상화 펀드: 필요한 경우,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자금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금융위원회의 공식 발표나 해당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금융위원회의 웹사이트나 관련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금융 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위원회 사이트 : 금융위원회 (fsc.go.kr)
금융위원회
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