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규제 완화: 주택 공급 가속화의 시작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규제 완화, 무엇이 달라졌나?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규제가 완화되며, 주택 공급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과 변화 사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기존 규제	변경된 규제
주택 유형 명칭	소형주택	아파트형 주택
전용면적 제한	60㎡ 이하	85㎡ 이하
건축 층수 제한	5층 미만	5층 이상 고층 허용 (전용면적 60㎡ 초과 시)
주차 대수	제한 완화	가구당 1대 이상 (일반 공동주택 수준)

개정 배경 및 의미

이번 면적 제한 완화는 지난 2022년 2월에 이어 약 2년 9개월 만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로, 소형 평형을 넘어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주택 유형을 개선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기존의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용면적을 85㎡까지 확대하며 5층 이상의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아파트 주거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공급 속도 가속화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인허가 절차와 주차 규제 등이 아파트보다 간단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성을 활용해 공급을 더욱 늘리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주요 변화와 기대 효과

항목	변화 내용	기대 효과
명칭 변경	'소형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	더 넓은 평형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주택시장 트렌드 반영
면적 확대	전용면적 60㎡ 초과, 최대 85㎡까지 가능	다양한 가구 구성원의 니즈를 반영, 가족형 생활공간 제공
고층 건축 허용	기존 5층 미만에서 5층 이상 가능	고층 주택 공급 가능성 확대, 도시 밀도 효율적 활용
주차 대수 강화	전용면적 60㎡ 초과 시 가구당 1대 이상 확보	주차난 방지, 주거 환경 개선

도시형 생활주택의 현재와 미래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동안 간단한 인허가와 소규모 단지 개발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최근 전세사기 및 빌라 기피 등으로 인해 공급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서울 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실적은 작년 대비 60% 감소했으며, 2021년과 비교해도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년도	서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량 (1~9월)
2021년	15,923가구
2022년	2,063가구
2023년	834가구

 

국토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면적 규제 완화 외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및 앞으로의 전망

이번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규제 완화는 비아파트 주택 유형에 대한 수요 증가와 주택 공급의 가속화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강화된 규정과 더불어 다양한 평형대의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도심 내 주거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시행되며, 이후 새로운 주택 유형의 사업계획이 본격적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변화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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