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저렴하게 구매한 후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되파는 방식으로 거액의 차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불법 외환거래 개요항목내용피의자A씨 (38세)주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범행 기간2022년 12월 ~ 2023년 2월주요 행위신고 없이 대만 달러 밀반출, 무등록 외환 업무 수행법원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추징금1억 3345만 원해외 공범과의 조직적 범행A씨는 대만 달러를 잡지 속에 끼워넣어 홍콩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20차례에 걸쳐 8050만 대만 달러(약 35억 6000만 원)를 해외로 빼돌렸습니다.범행 방식구체적인 내용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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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3.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