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금 유동화 및 기반시설 확충 방안 발표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납부된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여 상하수도, 도로,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4년 9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세미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금융지원 및 자산유동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여금 유동화(PIF)와 미래도시펀드

이번 발표의 핵심은 공공기여금 유동화(PIF, Public Contributions Imposition Fund)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재건축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공공기여금을 기반으로 자산을 유동화하여,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상하수도, 도로, 교통시설 등 신속한 설치가 요구되는 기반시설에 이 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재건축 사업시행자의 초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래도시펀드는 정책 금융과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펀드를 조성해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는 자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공공기여금 유동화 및 조세담보금융

공공기여금 유동화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주요 재원 마련 방법 중 하나로, 임대주택, 토지, 현금, 분양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기여 자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기여금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며,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조세담보금융(TIF, Tax Increment Financing)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용적률 상향 및 자족 기능 강화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유동화하여, 정비사업 자금 조달에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금융지원 방안 요약

 

결론 및 전망

이번 발표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기여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초기 사업비를 보완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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