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전략: 전국 79개 단지 재정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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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기자 2024. 9. 19. 18:30

정부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전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재건축 순위를 정하고, 상태가 양호한 건물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재건축 전략은 기존 입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단지들이 많아,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전국 79개 단지에 대한 재정비 및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건축 전략은 노후 주택의 개별적인 관리보다는 전체적인 공공성을 고려한 접근으로, 재정비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시범사업은 서울의 3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됩니다.

노원구의 하계5단지(640가구)와 상계마들단지(170가구)는 국내 최초로 공공임대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입니다.

이들 단지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며 엘리베이터 부족, 공동시설의 열악함 등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했습니다.

하계5단지는 5층 규모의 저층 아파트에서 최고 47층, 1336가구의 대단지로 재정비될 예정입니다.

늘어난 797가구 중 장기전세주택 200가구, 토지임대부 주택 150가구, 일반분양 346가구가 공급됩니다.

상계마들단지는 5층 아파트에서 최고 19층, 363가구로 재건축됩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 문제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공공 개발사업 추진 시, 기존 거주자들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주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주거비 증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여 재건축 때 영구임대주택을 임시 거주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중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이주가 가능하도록 보장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예산안에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 재건축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총 412억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계1단지 재건축을 위한 예산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토부는 공공임대 재건축 전략 수립과 연계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전략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현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임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정비 및 리모델링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기존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