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Ripple) 법원 판결에 항소 의사 발표: 리플 가격 8.7% 급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랩스에 대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리플(XRP) 가격은 2일(현지 시간) 항소 소식 이후 0.548 달러로 24시간 전보다 8.7%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이 반영되었습니다.

리플 소송 경과 및 법원 판결

사건 경과	상세 내용
2023년 7월	미국 연방 법원에서 리플사의 소매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	연방 증권법 위반으로 판결.
2023년 8월	리플사에 1억 2,500만 달러 벌금 부과. SEC는 20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기각됨.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항소는 토레스 판사의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의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으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SEC의 항소 및 법적 논리

SEC는 항소 의사를 발표하면서 “지방법원의 결정이 대법원 판례와 상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는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리플 사건을 다시 다루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항소는 증권법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주요 내용	상세 설명
항소 이유	지방법원의 결정이 수십 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상충한다는 SEC의 주장.
벌금 부과	리플사에 부과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이 SEC의 요청보다 훨씬 적음.
항소 절차	항소 통지 후 몇 개월이 지나야 정식 절차가 시작될 예정.

리플 가격 변동 및 시장 반응

SEC의 항소 발표 이후, 리플(XRP) 가격은 0.548 달러로 24시간 전보다 8.7% 하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가격 급락은 SEC와 리플 간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시장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XRP 가격	변동폭
전일 가격	0.601 달러
현재 가격	0.548 달러 (-8.7%)

 

리플의 법무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8월 인터뷰에서 "SEC가 항소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리플 랩스는 이번 항소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론

SEC와 리플의 소송은 금융 시장과 암호화폐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이번 항소는 증권법 해석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법적 진행 상황에 주목해야 하며, 리플의 가격 변동성도 계속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issuelaboratory.tistory.com/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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