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금 유동화 및 기반시설 확충 방안 발표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납부된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여 상하수도, 도로,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4년 9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세미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금융지원 및 자산유동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주요 내용: 공공기여금 유동화(PIF)와 미래도시펀드이번 발표의 핵심은 공공기여금 유동화(PIF, Public Contributions Imposition Fund)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재건축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공공기여금을 기반으로 자산을 유동화하여,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상하수도, 도로,..
1기 신도시, 단독 재건축 움직임 증가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한계
1기 신도시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도 통합 재건축 대신 단독 재건축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합 재건축이 용적률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공기여 부담과 단지 간 통합의 어려움이 주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단독 재건축의 주요 사례들과 그 배경, 향후 전망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1기 신도시 단독 재건축 주요 사례1기 신도시 내에서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례와 그 배경을 정리한 표입니다. 한라주공4단지 1차 – 군포시 최초 단독 재건축 사례경기 군포시의 한라주공4단지 1차는 1기 신도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