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연구소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본지구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은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지역에서 공공 주도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도 사업입니다.장위12구역 사업 개요구분내용위치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사업유형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급 예정 가구 수총 1,386가구사업 추진 일정2027년 사업계획 승인, 2029년 착공 예정지구지정 과정예정지구 지정(2024년 10월) → 본지구 지정(2025년 3월) 장위12구역은 예정지구 지정 후 불과 5개월 만에 주민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며 빠르게 본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통합심의를..

정부가 200조 원을 넘어선 전세대출을 조이기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3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비율이 모두 90%로 조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전세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보증 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세입자들에게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전세대출 보증 축소, 어떻게 바뀌나?현재 HUG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80% 범위까지 전세대출을 100%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분기부터는 보증 비율이 90%로 낮아지며, 수도권의 경우 추가적인 보증 비율 조정이 ..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규제 완화, 무엇이 달라졌나?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규제가 완화되며, 주택 공급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과 변화 사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기존 규제 변경된 규제 주택 유형 명칭소형주택아파트형 주택전용면적 제한60㎡ 이하85㎡ 이하건축 층수 제한5층 미만5층 이상 고층 허용 (전용면적 60㎡ 초과 시)주차 대수제한 완화가구당 1대 이상 (일반 공동주택 수준)개정 배경 및 의미이번 면적 제한 완화는 지난 2022년 2월에 이어 약 2년 9개월 만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로, 소형 평형을 넘어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 증가에 ..

정부가 12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은 실거래가와 시장 변화 여건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넘어서던 '역전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며,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들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주요 내용: 실거래가 반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이번 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와 시장 변동률이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기존 방식 대비 평균 2~3%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9억원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기존 6억5000만원에서 6억3200만원으로 약 3% 낮아지며, 시세 15억원 아파트는 11억7900..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 아실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 매물은 2408건을 기록하며 두 달 전 대비 약 20%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최대치로, 입주 시점이 다가오면서 전세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전세 매물 현황 및 시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전세 시세는 59㎡ 기준 6억원에서 9억원, 84㎡ 기준으로는 9억원에서 13억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59㎡: 9억10억원, 84㎡: 12억13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잔금을 치르기 위한 집주인들의 전세 매물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대출 규제와 시장 영향최근 정부와 시중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경매 시장 역시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급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하반기 경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의 현황과 주요 지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주요 지표 (2024년 8월 기준)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율은 **95.5%**로, 이는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감정가를 초과한 낙찰이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경매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들의 평균 낙찰가..

최근 신협중앙회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고 연체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대출 규제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신협중앙회의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와 그 배경, 금융권 전체에 미칠 영향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신협중앙회 부동산 대출 제한 개요이번 대출 제한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되며,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입니다. 제한되는 대출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부동산 종류가 포함됩니다: 대출 제한 이유신협중앙회는 연체율 상승이 대출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도 통합 재건축 대신 단독 재건축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합 재건축이 용적률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공기여 부담과 단지 간 통합의 어려움이 주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단독 재건축의 주요 사례들과 그 배경, 향후 전망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1기 신도시 단독 재건축 주요 사례1기 신도시 내에서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례와 그 배경을 정리한 표입니다. 한라주공4단지 1차 – 군포시 최초 단독 재건축 사례경기 군포시의 한라주공4단지 1차는 1기 신도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