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연구소

지난 6월 25일,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통해 4개 구역, 총 1만2055세대를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먼저 정비할 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결과입니다.선정된 구역 및 세대 수아래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과 세대 수를 정리한 표입니다:구분구역명 및 유형세대 수아파트기초구역29, S5 (샛별마을 라이프, 동성, 우방, 삼부, 현대)2,843아파트기초구역30 (양지마을 금호, 청구, 한양)4,392아파트기초구역21, S4 (시범단지 현대, 우성, 장안타운 건영)3,713연립주택기초구역6, S2 (목련마을 대원, 성환, 두원, 드래곤, 삼정그린, 미원, 화성, 대진)1,107 총 세대 수: 1만2055세대..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내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정보를 모은 리츠정보시스템을 개편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한층 더 편리한 정보 접근과 업무 효율성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어떤 점이 변화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시스템 개편의 주요 내용국토부는 기존의 리츠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정보 표준화 및 전산화기존 시스템은 노후화되어 최신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리츠 정보 대부분이 표준화되고 전산화됨으로써 인가 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인가 절차 효율화이전에는 리츠 영업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문서로 접수하고, 개별적으로 ..

1기 신도시로 알려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부천시 중동, 군포시 산본 등 5개 신도시가 재건축을 통해 2035년까지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일산 재건축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5개 신도시의 재건축 청사진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주요 내용을 전문가 시각에서 분석하겠습니다.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 개요 항목 내용 재건축 대상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기존 가구 수39만2000가구추가 공급 가구 수14만2000가구재건축 완료 후 가구 수53만7000가구 (2035년 예상)재건축 완료 후 예상 인구124만2000명일산 재건축 – 마지막 청사진 공개국토교통부는 5개 신도시 중 마지막으로 일산 재건축 기본..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일산신도시의 재건축 밑그림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재건축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라 진행되며,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을 기존 169%에서 300%로 상향하여, 총 2만7000가구의 주택이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일산신도시 재건축 계획의 핵심 내용을 표를 통해 정리하고, 수도권 1기 신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하겠습니다.일산신도시 재건축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재건축 대상일산신도시 아파트, 주상복합단지용적률 상향아파트: 169% → 300%, 주상복합단지: 360%추가 공급 주택 수2만7000가구 (총 13만1000가구)계획 인구 증가24만명 → 30만명주요 목표생동감 있는 녹색공..

서울 동남부에 위치한 위례신도시의 중형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양전환가격 논란은 2018년 경기 판교새도시에서 발생한 이후 5년 만의 일로, 위례 임대주택은 마지막 분양전환 단지 중 하나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례포레스트부영 단지를 중심으로 한 분양전환가격 논란의 배경과 양측의 주장을 분석합니다.1. 위례포레스트부영: 분양전환가격 논란의 배경위례포레스트부영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지구에 위치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2019년 입주를 시작해 2024년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단지의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싸고 입주민들과 임대사업자 부영주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택지 매각 안내문에 명시된 분양가..

정부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전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재건축 순위를 정하고, 상태가 양호한 건물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재건축 전략은 기존 입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1.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의 배경과 필요성전국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단지들이 많아,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전국 79개 단지에 대한 재정비 및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건축 전..

정부가 12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은 실거래가와 시장 변화 여건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넘어서던 '역전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며,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들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주요 내용: 실거래가 반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이번 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와 시장 변동률이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기존 방식 대비 평균 2~3%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9억원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기존 6억5000만원에서 6억3200만원으로 약 3% 낮아지며, 시세 15억원 아파트는 11억7900..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납부된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여 상하수도, 도로,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4년 9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세미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금융지원 및 자산유동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주요 내용: 공공기여금 유동화(PIF)와 미래도시펀드이번 발표의 핵심은 공공기여금 유동화(PIF, Public Contributions Imposition Fund)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재건축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공공기여금을 기반으로 자산을 유동화하여,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상하수도, 도로,..